최태현. (2020).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집단학습과 성과: 교류인지체계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 (4), 189–220.       계기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준비할 때 공론장을 연구한 학자들로부터 지속적 학습이 가능한 구조를...

2025년 4월 25일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에서 강의한 내용을 나눠서 올립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은 2021년에 만들어져서 2025년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의논한 유해성물질지정관리체계 합리화 방안은...

2025년 4월 25일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에서 강의한 내용을 나눠서 올립니다. 전세계의 화학물질 참사를 살펴보던 나는 미국과 유럽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비해 화학물질 참사에 대해 일찍 대응한 미국은 칭찬받아...

2025년 4월 25일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에서 강의한 내용을 나눠서 올립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만 화학물질 참사가 발생하였다면 참사 프레임을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유사한 사고가 다른 나라에는 없었는지...

2025년 4월 25일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에서 강의한 내용을 나눠서 올립니다. 출처 : 지자체뉴스( http://www.jj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9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은 2023년 토론을 통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의 다른 이름이 <전환전략 2033>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토론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화학안전정책포럼 제1주제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드디어 원칙이 의논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론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있다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드디어,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환경부와 이해당사자들이 열심히 토론한 결과가 담겨있으니, 화학안전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의 말씀 2022년...

전자신문에서 기획보도를 하였습니다. 기획기사니 만큼 자세한 소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사가 만들어졌으니, 영상으로 직접 보는 것을 권합니다. [기획]“화학안전관리, 민관산 뭉쳤다”…제3회 화학안전주간 성료...

2022년 11월 9일, 환경부는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훈령으로, 환경부가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을 하는 주체로서 운영의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훈령이 제정되면, 화학안전정책포럼은 공식적...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규제는 대폭 정비됐다. 참사 원인 물질인 살생물물질을 관리하는 법이 신설됐고, 화학물질 등록 대상 물질도 유럽 수준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 모두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민은 실질적 안전이...

노동자, 시민 여러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시겠습니까? 화학안전정책포럼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2021년 실험적으로 시작한 포럼이 2022년에는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까지 오픈하면서 화학안전의 공론장으로서...

유럽화학물질청(ECHA) 홈페이지를 가면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제전략을 설명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에 대해 어느 수준의 규제를 선택할 것인지 절차를 정한 것이 규제전략입니다. 화학물질이 등록되면 등록서류 정보를 활용하여 구조적 유사성을 따져 어떤...

2022 화학안전정책포럼 제1-1주제로 <화학물질안전관리 중장계획 수립>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공동의 상(비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제각각 이해당사자별 방향이 달랐고 정부가 생각하는...

2021년부터 시작된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 참여 방안 마련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규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를 정의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할 정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의 절차와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