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신범 김

2022 화학안전정책포럼 보고서 소개

드디어,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환경부와 이해당사자들이 열심히 토론한 결과가 담겨있으니, 화학안전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의 말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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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 김

언론에 보도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종합토론회(2022.11.16)

전자신문에서 기획보도를 하였습니다. 기획기사니 만큼 자세한 소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사가 만들어졌으니, 영상으로 직접 보는 것을 권합니다. [기획]“화학안전관리, 민관산 뭉쳤다”…제3회 화학안전주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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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 김

화학안전정책포럼, 환경부 훈령으로 운영규정 마련합니다

2022년 11월 9일, 환경부는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훈령으로, 환경부가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을 하는 주체로서 운영의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훈령이 제정되면, 화학안전정책포럼은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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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 김

[기고] ‘화학안전정책포럼’이 가야 할 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규제는 대폭 정비됐다. 참사 원인 물질인 살생물물질을 관리하는 법이 신설됐고, 화학물질 등록 대상 물질도 유럽 수준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 모두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민은 실질적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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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 김

화학안전정책포럼, 이해당사자로 등록하세요

노동자, 시민 여러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시겠습니까? 화학안전정책포럼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2021년 실험적으로 시작한 포럼이 2022년에는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까지 오픈하면서 화학안전의 공론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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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 김

위해성에 따른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유럽화학물질청(ECHA) 홈페이지를 가면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제전략을 설명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에 대해 어느 수준의 규제를 선택할 것인지 절차를 정한 것이 규제전략입니다. 화학물질이 등록되면 등록서류 정보를 활용하여 구조적 유사성을 따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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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 김

환경부와 이해당사자가 함께 만드는 화학안전 로드맵

2022 화학안전정책포럼 제1-1주제로 <화학물질안전관리 중장계획 수립>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공동의 상(비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제각각 이해당사자별 방향이 달랐고 정부가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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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 김

2022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열린대화 종료

2021년부터 시작된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 참여 방안 마련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규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를 정의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할 정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의 절차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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